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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민참여재판에서 강도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준특수강도죄 등만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11-05
조회수 5816
첨부파일  [1]14고합175.pdf

[형사] 국민참여재판에서 강도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준특수강도죄 등만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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