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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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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민참여재판에서 정신분열 상태에서 살인미수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11-05
조회수 5381
첨부파일  [1]2014고합127.pdf

[형사] 국민참여재판에서 정신분열 상태에서 살인미수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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