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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이 잘못된 경우 초과분에 대한 건설회사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9-04
조회수 5820
첨부파일  [1]2013가합30301.pdf

 [민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이 잘못된 경우 초과분에 대한 건설회사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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