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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죄 등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8-21
조회수	5255
첨부파일	[1]2014고합106.pdf
[형사]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죄 등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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