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부분이 여러 정황상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4
조회수 5837
첨부파일  [1]2013구단1202.pdf

[행정]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부분이 여러 정황상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의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료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다음글 [행정] 강제채혈하고 사후영장도 받지 않는 등 경찰이 위법한 수사를 하고 스스로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