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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부친을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존속상해치사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6-11-22
조회수	11319
첨부파일	[1]2006고합265(요지).pdf [2]2006고합265[판결문].pdf
우리법원 이번주의 주요판결 부친을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존속상해치사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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