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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강제채혈하고 사후영장도 받지 않는 등 경찰이 위법한 수사를 하고 스스로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6-13
조회수 5203
첨부파일  [1]2013구단995.pdf

 [행정] 강제채혈하고 사후영장도 받지 않는 등 경찰이 위법한 수사를 하고 스스로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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