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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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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요양원의 지정 취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3
조회수	4985
첨부파일	[1]2013구합2929.pdf
[행정]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요양원의 지정 취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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