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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5-01
조회수 5152
첨부파일  [1]2012가합4718.pdf

[민사]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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