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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진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혁신도시의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5-01
조회수 5088
첨부파일  [1]2013구합20705.pdf

[행정] 진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혁신도시의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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