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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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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부산-김해 경전철 수요예측과 관련하여 국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김해시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5-01
조회수	4928
첨부파일	[1]2013가합3804.pdf
[민사] 부산-김해 경전철 수요예측과 관련하여 국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김해시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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