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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처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도박 빚 문제, 제사 참석 문제 등으로 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살해한 사례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의견 및 양형 의견을 참고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4-03
조회수	5728
첨부파일	[1]2014고합6.pdf
[형사]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처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도박 빚 문제, 제사 참석 문제 등으로 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살해한 사례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의견 및 양형 의견을 참고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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