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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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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창원시 마산지역 주민 315명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기존 창원시 청사를 통합창원시의 청사로 지정한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위 조례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4-03
조회수	5217
첨부파일	[1]2013구합2592.pdf
[행정] 창원시 마산지역 주민 315명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기존 창원시 청사를 통합창원시의 청사로 지정한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위 조례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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