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통합진보당 당원 10명이 당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리투표를 하거나 대리투표를 하도록 하게 하는 행위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선 절차에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인 직접선거의 원칙을 침해했다는 보아 업무방해죄 유죄를 인정한 사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4-03
조회수	5328
첨부파일	[1]2012고단3473.pdf
[형사] 통합진보당 당원 10명이 당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리투표를 하거나 대리투표를 하도록 하게 하는 행위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선 절차에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인 직접선거의 원칙을 침해했다는 보아 업무방해죄 유죄를 인정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창원시 마산지역 주민 315명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기존 창원시 청사를 통합창원시의 청사로 지정한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위 조례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건
다음글	[행정]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위법이 존재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투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