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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김해시장의 공장설립승인 처분에 대하여 부산시민, 양산시민인 원고들이 그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6-11-08
조회수 9364
첨부파일  [1]2006구합1225 요지.pdf
 [2]2006구합1225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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