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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어업면허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잠수기어업을 영위하는 원고들과 사이에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한 어업면허처분을 모두 취소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2-19
조회수	5461
첨부파일	[1]2013구합1704.pdf
[행정]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어업면허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잠수기어업을 영위하는 원고들과 사이에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한 어업면허처분을 모두 취소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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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 피고는 원고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원고의 전 대표이사이자 현 사내이사가 부당하게 고가 매입하였다고 판단하고, 상여처분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는 고가 매입에 해당하고, 주식가액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