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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피고는 원고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원고의 전 대표이사이자 현 사내이사가 부당하게 고가 매입하였다고 판단하고, 상여처분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는 고가 매입에 해당하고, 주식가액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2-19
조회수	5726
첨부파일	[1]2013구합1773.pdf
[행정] 피고는 원고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원고의 전 대표이사이자 현 사내이사가 부당하게 고가 매입하였다고 판단하고, 상여처분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는 고가 매입에 해당하고, 주식가액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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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어업면허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잠수기어업을 영위하는 원고들과 사이에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한 어업면허처분을 모두 취소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
다음글	[형사] 실제로는 지급할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연료 채무가 있고 이를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극단 대표자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업무상횡령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극단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였다가 인출한 행위는 채무 등을 변제하는 행위 또는 그 회계 처리를 위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