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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실제로는 지급할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연료 채무가 있고 이를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극단 대표자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업무상횡령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극단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였다가 인출한 행위는 채무 등을 변제하는 행위 또는 그 회계 처리를 위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2-19
조회수	6264
첨부파일	[1]2013노1305.pdf
[형사] 실제로는 지급할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연료 채무가 있고 이를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극단 대표자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업무상횡령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극단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였다가 인출한 행위는 채무 등을 변제하는 행위 또는 그 회계 처리를 위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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