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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창원 시내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머리를 발로 가격하는 폭행으로 인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치사죄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버금가는 수준의 주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징역 10년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2-19
조회수	7599
첨부파일	[1]2013고합267.pdf
[형사]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창원 시내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머리를 발로 가격하는 폭행으로 인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치사죄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버금가는 수준의 주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징역 10년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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