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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담배를 찾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1심 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다면 피해자의 생명을 살릴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하여 위와 같이 표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유기한 후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함.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2-03
조회수	6539
첨부파일	[1]2013노1484.pdf
[형사]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담배를 찾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1심 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다면 피해자의 생명을 살릴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하여 위와 같이 표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유기한 후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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