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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들은 진주의료원 재개업을 위한 주민투표를 청구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냈지만 피고로부터 진주의료원 해산은 진주의료원 노조의 인사권, 경영권 개입 및 법을 무시한 단체협약 체결, 만성적자 등의 이유로 추진되었고, 진주의료원은 지난 7. 2. 해산등기 및 청산절차를 밟고 있어 재개업 자체가 불가능하여 주민투표의 실효성이 없으며,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더라도 내년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투표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대표자의 교부신청에 대하여 불교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불교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내세우는 처분사유는 원고들의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단한 사유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2-03
조회수	5464
첨부파일	[1]2013구합2028.pdf
[행정] 원고들은 진주의료원 재개업을 위한 주민투표를 청구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냈지만 피고로부터 진주의료원 해산은 진주의료원 노조의 인사권, 경영권 개입 및 법을 무시한 단체협약 체결, 만성적자 등의 이유로 추진되었고, 진주의료원은 지난 7. 2. 해산등기 및 청산절차를 밟고 있어 재개업 자체가 불가능하여 주민투표의 실효성이 없으며,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더라도 내년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투표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대표자의 교부신청에 대하여 불교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불교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내세우는 처분사유는 원고들의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단한 사유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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