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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는 신축공사 중인 골프장의 현장식당 운영권을 얻어 주겠다며 500만원을 편취해 사기혐의로 입건됐고, 동료 경찰에게서 자녀 학비 명목으로 차용한 350만원을 갚지 않은 등 비위사실이 드러나 해임되자 경상남도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해임 처분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 부분이 해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없다"며 징계권자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2-03
조회수	5509
첨부파일	[1]2013구합381.pdf
[행정] 원고는 신축공사 중인 골프장의 현장식당 운영권을 얻어 주겠다며 500만원을 편취해 사기혐의로 입건됐고, 동료 경찰에게서 자녀 학비 명목으로 차용한 350만원을 갚지 않은 등 비위사실이 드러나 해임되자 경상남도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해임 처분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 부분이 해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없다"며 징계권자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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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형수술을 받을 사람들을 모집하고 수술을 한 후 피시술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시술비를 피고인들 사아에 배분함으로써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 집행유예 혹은 벌금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