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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형수술을 받을 사람들을 모집하고 수술을 한 후 피시술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시술비를 피고인들 사아에 배분함으로써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 집행유예 혹은 벌금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2-03
조회수	5812
첨부파일	[1]2013고단3151.pdf
[형사]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형수술을 받을 사람들을 모집하고 수술을 한 후 피시술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시술비를 피고인들 사아에 배분함으로써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 집행유예 혹은 벌금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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