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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일정 기간 이후로 월 차임 및 약정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다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 사건 식당에 관한 폐업신고를 마칠 때까지 식당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등 사용, 수익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금의 범위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본래의 임대차 목적인 식당으로 사용, 수익하였다고 인정되는 폐업일까지라고 판단한 재판부의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2-03
조회수	6649
첨부파일	[1]2012나8547.pdf
[민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일정 기간 이후로 월 차임 및 약정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다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 사건 식당에 관한 폐업신고를 마칠 때까지 식당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등 사용, 수익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금의 범위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본래의 임대차 목적인 식당으로 사용, 수익하였다고 인정되는 폐업일까지라고 판단한 재판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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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 원고를 비롯한 국유재산 점유자들이 국유재산 매각입찰절차에서 소외 망인을 대표로 그 일대 토지를 낙찰받은 후 그 각 점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고 입찰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외 망인은 원고를 고의로 입찰자 명단에서 누락 시키는 등 잘못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무효이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서는 이전의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였고, 예비적 청구로 주장하는 취득시효 또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