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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를 비롯한 국유재산 점유자들이 국유재산 매각입찰절차에서 소외 망인을 대표로 그 일대 토지를 낙찰받은 후 그 각 점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고 입찰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외 망인은 원고를 고의로 입찰자 명단에서 누락 시키는 등 잘못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무효이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서는 이전의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였고, 예비적 청구로 주장하는 취득시효 또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11-27
조회수	6382
첨부파일	[1]2011가단20266.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민사] 원고를 비롯한 국유재산 점유자들이 국유재산 매각입찰절차에서 소외 망인을 대표로 그 일대 토지를 낙찰받은 후 그 각 점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고 입찰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외 망인은 원고를 고의로 입찰자 명단에서 누락 시키는 등 잘못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무효이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서는 이전의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였고, 예비적 청구로 주장하는 취득시효 또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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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일정 기간 이후로 월 차임 및 약정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다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 사건 식당에 관한 폐업신고를 마칠 때까지 식당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등 사용, 수익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금의 범위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본래의 임대차 목적인 식당으로 사용, 수익하였다고 인정되는 폐업일까지라고 판단한 재판부의 판결
다음글	[형사] 피고인들이 허가된 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을 벗어나 조업을 하였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수산업법 제61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3]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 사이의 해역”이라고 규정하고 수산업법이나 그 시행령에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을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점,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3]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는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 외의 다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을 정할 때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해안선 또는 특정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경계선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여럿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의 해안선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경계선 등을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 역시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의 기준이 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이라 함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정하는 경계선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하고 피고인들이 조업을 한 해상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 내에 있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점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심을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