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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들이 허가된 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을 벗어나 조업을 하였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수산업법 제61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3]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 사이의 해역”이라고 규정하고 수산업법이나 그 시행령에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을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점,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3]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는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 외의 다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을 정할 때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해안선 또는 특정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경계선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여럿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의 해안선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경계선 등을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 역시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의 기준이 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이라 함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정하는 경계선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하고 피고인들이 조업을 한 해상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 내에 있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점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심을 기각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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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 주요판결
[형사] 피고인들이 허가된 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을 벗어나 조업을 하였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수산업법 제61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3]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 사이의 해역”이라고 규정하고 수산업법이나 그 시행령에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을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점,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3]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는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 외의 다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을 정할 때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해안선 또는 특정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경계선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여럿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의 해안선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경계선 등을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 역시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의 기준이 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이라 함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정하는 경계선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하고 피고인들이 조업을 한 해상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 내에 있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점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심을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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