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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 사용하여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헤어지기 전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받은 이상 피해자가 지급정지 신청을 하거나 승낙 의사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린 돈이 있어 여유가 되는 대로 갚겠다고 약속해 피고인이 입금됐는지를 확인해 왔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통장에서 돈을 훔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11-27
조회수	6516
첨부파일	[1]2013고정361.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형사]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 사용하여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헤어지기 전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받은 이상 피해자가 지급정지 신청을 하거나 승낙 의사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린 돈이 있어 여유가 되는 대로 갚겠다고 약속해 피고인이 입금됐는지를 확인해 왔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통장에서 돈을 훔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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