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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버스정류장에서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맨 뒷자석 가운데 자리에 앉아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등 음란한 행동을 한 피고인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버스에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으로 공연음란 의 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11-27
조회수	9045
첨부파일	[1]2013고합167.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형사] 버스정류장에서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맨 뒷자석 가운데 자리에 앉아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등 음란한 행동을 한 피고인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버스에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으로 공연음란 의 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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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 피해자의 유일한 혈육인 피고인은 알코올에 의존하고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단둘이 살면서 피해자의 병세가 악화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방치하여 피해자가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면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루게릭병으로 의심되는 질환에 관한 추가검사를 받도록 진료 예약까지 했는데도 피해자가 병원에 가면 술을 마실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수차례 치료를 거부하였고, 또한 사망원인이 복강 내 농양 등으로 말미암은 패혈증이라고 추정되나 이 농양이 잦은 음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버려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농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