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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살인미수죄로 징역을 복역하게 됨으로서 자신의 가정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찾아가 다그치고 만약 반항하는 경우에 야구방망이 및 회칼 등을 준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중 일부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나머지 피해자 들은 도망하는 바람에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도 우발적인 범행에 불과하다고 하여 살인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야구방망이, 회칼, 청테이프,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하고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때리거나 회칼로 사람을 찌르면 피해자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범행도구를 준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11-27
조회수	6564
첨부파일	[1]2013고합241.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형사]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살인미수죄로 징역을 복역하게 됨으로서 자신의 가정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찾아가 다그치고 만약 반항하는 경우에 야구방망이 및 회칼 등을 준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중 일부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나머지 피해자 들은 도망하는 바람에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도 우발적인 범행에 불과하다고 하여 살인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야구방망이, 회칼, 청테이프,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하고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때리거나 회칼로 사람을 찌르면 피해자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범행도구를 준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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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피해자의 유일한 혈육인 피고인은 알코올에 의존하고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단둘이 살면서 피해자의 병세가 악화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방치하여 피해자가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면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루게릭병으로 의심되는 질환에 관한 추가검사를 받도록 진료 예약까지 했는데도 피해자가 병원에 가면 술을 마실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수차례 치료를 거부하였고, 또한 사망원인이 복강 내 농양 등으로 말미암은 패혈증이라고 추정되나 이 농양이 잦은 음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버려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농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다음글	[민사] 피고 소속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등이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한 사전 보호명령서를 발부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보호명령서 없이 긴급보호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란다원칙고지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원고에게 입힌 상해 등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긴급보호의 요건 및 적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공무원이 원고에게 가한 신체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재판부의 판단은 피고는 위법한 긴급보호 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