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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 소속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등이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한 사전 보호명령서를 발부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보호명령서 없이 긴급보호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란다원칙고지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원고에게 입힌 상해 등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긴급보호의 요건 및 적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공무원이 원고에게 가한 신체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재판부의 판단은 피고는 위법한 긴급보호 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9-11
조회수	5794
첨부파일	[1]2012가단74802.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민사] 피고 소속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등이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한 사전 보호명령서를 발부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보호명령서 없이 긴급보호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란다원칙고지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원고에게 입힌 상해 등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긴급보호의 요건 및 적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공무원이 원고에게 가한 신체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재판부의 판단은 피고는 위법한 긴급보호 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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