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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시청 위치가 창원시 주민들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표결권은 개개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된 독자적인 권한이 아니라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참여할 뿐이라 하여 마산합포구와 마산합포구에 거주하는 창원시의원인 원고들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창원시청사 조례무효확인 소송에서 소송 대상물이 안 된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 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9-11
조회수	5327
첨부파일	[1]2013구합1278.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행정] 시청 위치가 창원시 주민들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표결권은 개개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된 독자적인 권한이 아니라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참여할 뿐이라 하여 마산합포구와 마산합포구에 거주하는 창원시의원인 원고들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창원시청사 조례무효확인 소송에서 소송 대상물이 안 된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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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 피고인은 남해군 도로상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서에 교통사고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웠더라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신원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도 도주에 해당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