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피고에게 한 개발행위 허가신청 및 산지전용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개발행위를 신청한 토지는 수류·수목 등이 집단 서식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고 만약 주택이 들어서면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고 생태계 파괴 우려가 커 허가하지 않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피고의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9-11
조회수	5628
첨부파일	[1]2012구합2939.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행정] 원고가 피고에게 한 개발행위 허가신청 및 산지전용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개발행위를 신청한 토지는 수류·수목 등이 집단 서식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고 만약 주택이 들어서면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고 생태계 파괴 우려가 커 허가하지 않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피고의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피고인은 남해군 도로상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서에 교통사고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웠더라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신원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도 도주에 해당한다는 판결
다음글	[민사]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적법한 이행제공과 함께 내용증명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행을 지체한 책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적법한 이행제공과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매매계약은 해제됐으므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