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적법한 이행제공과 함께 내용증명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행을 지체한 책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적법한 이행제공과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매매계약은 해제됐으므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9-11
조회수	6595
첨부파일	[1]2013가단10348.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민사]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적법한 이행제공과 함께 내용증명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행을 지체한 책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적법한 이행제공과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매매계약은 해제됐으므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는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원고가 피고에게 한 개발행위 허가신청 및 산지전용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개발행위를 신청한 토지는 수류·수목 등이 집단 서식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고 만약 주택이 들어서면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고 생태계 파괴 우려가 커 허가하지 않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피고의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다음글	[행정]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는 이상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고,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동의서 징수 과정 등 절차상 하자가 없음. 뿐만 아니라, 창립총회 개최와 무관하게 동의서 징수가 가능한 점, 동의자수 산정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1인이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하고,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의 수와 관계없이 그 공유자들 중 1인만이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된다고 해석되는데 이 사건 조합설립의 동의서 징수과정은 이에 위반되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