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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는 이상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고,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동의서 징수 과정 등 절차상 하자가 없음. 뿐만 아니라, 창립총회 개최와 무관하게 동의서 징수가 가능한 점, 동의자수 산정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1인이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하고,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의 수와 관계없이 그 공유자들 중 1인만이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된다고 해석되는데 이 사건 조합설립의 동의서 징수과정은 이에 위반되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9-11
조회수	5955
첨부파일	[1]2012구합1905.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행정]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는 이상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고,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동의서 징수 과정 등 절차상 하자가 없음. 뿐만 아니라, 창립총회 개최와 무관하게 동의서 징수가 가능한 점, 동의자수 산정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1인이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하고,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의 수와 관계없이 그 공유자들 중 1인만이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된다고 해석되는데 이 사건 조합설립의 동의서 징수과정은 이에 위반되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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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 경찰 도박 단속과정에서 도주하다 사망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과 단속 경찰관 등의 과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망인들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단속 경찰관의 과실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는지는 의문이고, 증거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국가책임을 인정했던 법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