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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경찰 도박 단속과정에서 도주하다 사망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과 단속 경찰관 등의 과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망인들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단속 경찰관의 과실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는지는 의문이고, 증거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국가책임을 인정했던 법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9-11
조회수	5367
첨부파일	[1]2012나9236.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민사] 경찰 도박 단속과정에서 도주하다 사망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과 단속 경찰관 등의 과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망인들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단속 경찰관의 과실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는지는 의문이고, 증거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국가책임을 인정했던 법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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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 원고와 피고의 당초 의도나 기대와 달리 원고가 계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당연히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