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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와 피고의 당초 의도나 기대와 달리 원고가 계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당연히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9-11
조회수	5597
첨부파일	[1]2013가단4954.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민사] 원고와 피고의 당초 의도나 기대와 달리 원고가 계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당연히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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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가사] 원고(처)가 피고를 남편의 부정행위의 상대방이라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평소 남편의 여자관계가 복잡하였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알몸차림의 내연녀의 사진이 결국 피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남편과 피고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와 혼인관계의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