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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처)가 피고를 남편의 부정행위의 상대방이라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평소 남편의 여자관계가 복잡하였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알몸차림의 내연녀의 사진이 결국 피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남편과 피고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와 혼인관계의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6-28
조회수	6864
첨부파일	[1]2012드합533.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가사] 원고(처)가 피고를 남편의 부정행위의 상대방이라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평소 남편의 여자관계가 복잡하였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알몸차림의 내연녀의 사진이 결국 피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남편과 피고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와 혼인관계의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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