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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약 120m를 더 진행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6-28
조회수	5858
첨부파일	[1]2013노388.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형사]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약 120m를 더 진행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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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동승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취 상태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탑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