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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동승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취 상태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탑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6-28
조회수	5756
첨부파일	[1]2013노284.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형사]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동승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취 상태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탑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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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가 추석 연휴 직전에 교사들로부터 추석 선물을 받으면서 그 중 교사 일부로부터는 통상적인 관례 범위인 30,000원을 초과하여 40,000원에서 50,000원 상당의 건강식품 등의 선물을 받음으로써 경상남도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를 위반한 것 등의 이유로 경상남도 교육감이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고 360,000원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한 원고의 견책처분취소등 청구에 대하여 일부인용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