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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가 추석 연휴 직전에 교사들로부터 추석 선물을 받으면서 그 중 교사 일부로부터는 통상적인 관례 범위인 30,000원을 초과하여 40,000원에서 50,000원 상당의 건강식품 등의 선물을 받음으로써 경상남도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를 위반한 것 등의 이유로 경상남도 교육감이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고 360,000원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한 원고의 견책처분취소등 청구에 대하여 일부인용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6-28
조회수	6314
첨부파일	[1]2012구합2687.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행정]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가 추석 연휴 직전에 교사들로부터 추석 선물을 받으면서 그 중 교사 일부로부터는 통상적인 관례 범위인 30,000원을 초과하여 40,000원에서 50,000원 상당의 건강식품 등의 선물을 받음으로써 경상남도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를 위반한 것 등의 이유로 경상남도 교육감이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고 360,000원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한 원고의 견책처분취소등 청구에 대하여 일부인용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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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