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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라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6-28
조회수	5497
첨부파일	[1]2012가합4459.pdf [2]2012가합6899.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민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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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 정치자금법 제36조가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는 수입, 지출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정치자금법의 목적,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하여 6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두고 평등권,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으며, 헌법상 보장되는 공무담임권 내지 피선거권이 불법적으로 선거비용을 수입, 지출한 자에게까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는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행위자의 공무담임권 내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담임권 내지 피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6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공무담임권 내지 피선거권,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