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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13세 때부터 약 1년 10개월의 기간 동안 강제추행, 강간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아버지라는 지위와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형편 등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한 것이어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6-10
조회수	6938
첨부파일	[1]2013고합33.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형사]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13세 때부터 약 1년 10개월의 기간 동안 강제추행, 강간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아버지라는 지위와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형편 등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한 것이어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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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 A가 대리기사의 요청으로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에서부터 3m 거리를 운전한 것에 대하여, A의 이 사건 주취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8%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해당하는 점,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