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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A가 대리기사의 요청으로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에서부터 3m 거리를 운전한 것에 대하여, A의 이 사건 주취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8%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해당하는 점,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6-10

조회수

5699

첨부파일

[1]2012구단1779.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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