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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A회사에게 통영-소매물도 간 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선박계류시설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허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당초 계류시설 확보 문제만을 들어 A회사의 면허신청을 불허하였다가 A회사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비로소 수송수요기준 미달을 처분사유로 들었으나, 처분청의 내부 시정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인정된 평균 운송수입률이 23.3%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송수요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바, 이를 토대로 구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A회사의 면허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6-10
조회수	5345
첨부파일	[1]2012구합2731.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행정]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A회사에게 통영-소매물도 간 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선박계류시설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허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당초 계류시설 확보 문제만을 들어 A회사의 면허신청을 불허하였다가 A회사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비로소 수송수요기준 미달을 처분사유로 들었으나, 처분청의 내부 시정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인정된 평균 운송수입률이 23.3%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송수요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바, 이를 토대로 구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A회사의 면허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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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맹독성 농약인 그라목손을 구입함에 있어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그라목손을 마시기 직전에 피해자에게 “이 장소도 쓸쓸해서 딱 죽기 좋은 장소같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동반자살 권유에 동조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그라목손을 탄 사이다를 마신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행위를 물질적, 정신적으로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