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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맹독성 농약인 그라목손을 구입함에 있어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그라목손을 마시기 직전에 피해자에게 “이 장소도 쓸쓸해서 딱 죽기 좋은 장소같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동반자살 권유에 동조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그라목손을 탄 사이다를 마신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행위를 물질적, 정신적으로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6-10
조회수	5951
첨부파일	[1]2013고합43.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맹독성 농약인 그라목손을 구입함에 있어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그라목손을 마시기 직전에 피해자에게 “이 장소도 쓸쓸해서 딱 죽기 좋은 장소같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동반자살 권유에 동조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그라목손을 탄 사이다를 마신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행위를 물질적, 정신적으로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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