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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불륜관계의 대가로 또는 관계유지 중 재정적 지원을 위해 지급한 돈을 불륜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약정대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6-10
조회수	6415
첨부파일	[1]2012가단17427.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민사] 불륜관계의 대가로 또는 관계유지 중 재정적 지원을 위해 지급한 돈을 불륜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약정대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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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맹독성 농약인 그라목손을 구입함에 있어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그라목손을 마시기 직전에 피해자에게 “이 장소도 쓸쓸해서 딱 죽기 좋은 장소같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동반자살 권유에 동조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그라목손을 탄 사이다를 마신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행위를 물질적, 정신적으로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
다음글	[민사]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