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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6-10
조회수	5420
첨부파일	[1]2012나8127.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민사]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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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 원고가 자신의 제자인 A의 오른쪽 허벅지 아래 부위를 만지고 양손으로 A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으로 A를 강제추행한 사실, B를 사무실로 불러 B가 입고 있던 점퍼를 벗도록 강요하고 B를 강제로 안으면서 “아이고 예뻐라”라고 말하며 B의 볼에 뽀뽀하는 등으로 B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위 추행행위들은 고의가 있는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해임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