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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피고1이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가출한 뒤 단칸방을 임차하여 생활하면서 밤늦은 시간에 속옷 차림의 피고2와 함께 있었던 것은 그 자체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부정한 행위'로 평가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한 사안.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6-10
조회수	6121
첨부파일	[1]2012드합410.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가사] 피고1이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가출한 뒤 단칸방을 임차하여 생활하면서 밤늦은 시간에 속옷 차림의 피고2와 함께 있었던 것은 그 자체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부정한 행위'로 평가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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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원고가 자신의 제자인 A의 오른쪽 허벅지 아래 부위를 만지고 양손으로 A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으로 A를 강제추행한 사실, B를 사무실로 불러 B가 입고 있던 점퍼를 벗도록 강요하고 B를 강제로 안으면서 “아이고 예뻐라”라고 말하며 B의 볼에 뽀뽀하는 등으로 B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위 추행행위들은 고의가 있는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해임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
다음글	[행정] 원고는 BB초등학교에서 학급담임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교원과 달리 계약기간에서 3. 1.과 방학기간이 제외됨으로써 위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1학년도 1학기뿐만 아니라 2학기에도 학급담임을 맡았고 여름방학기간에도 학급담임으로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생활지도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초등학교가 원고에게 정규교원과 달리 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