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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것이 가능한 매매행위에 근접, 밀착한 상태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매매의 예비행위로 볼 수 있을 뿐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5-16
조회수	5166
첨부파일	[1]2012고단3696.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것이 가능한 매매행위에 근접, 밀착한 상태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매매의 예비행위로 볼 수 있을 뿐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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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원고는 BB초등학교에서 학급담임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교원과 달리 계약기간에서 3. 1.과 방학기간이 제외됨으로써 위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1학년도 1학기뿐만 아니라 2학기에도 학급담임을 맡았고 여름방학기간에도 학급담임으로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생활지도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초등학교가 원고에게 정규교원과 달리 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다음글	[행정]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 의한 열람, 등사의 제한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등사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