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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 의한 열람, 등사의 제한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등사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5-16

조회수

5642

첨부파일

[1]2012구합3420.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 의한 열람, 등사의 제한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등사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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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 피고인은 사건 당일 A와 B가 밖으로 나가 싸우기 직전의 술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B의 머리를 수 회 때린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냥 욕설만 하고 대화상의 얘기로 말로만 하였다 등의 증언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C, D와 한 대화 내용 및 C가 검찰에 양심선언서를 제출한 것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판결.